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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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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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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 업무 | 위탁기간 | 수탁기관 |
|---|---|---|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누리집 유지보수 |
2024.1.1.~2024.12.31. | ‧기관명: (주)지아이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194-7 ‧연락처: 041-886-4898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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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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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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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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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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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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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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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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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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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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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자 : 2024.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