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특수학급현황 조직도 선정·배치업무 순회교육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진로·직업교육 오시는길

운영목적

• 지역 내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지원단 활동을 통하여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및 학교폭력(성폭력)를 미연에 방지
• 더봄학생*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위험 노출 방지

*더봄학생이란?
: 지적장애부모, 장애-장애 형제･자매, 시설 거주 장애학생 및 한부모․조부모․친족·맞벌이·다문화 가정 중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가정, 기타(과잉행동학생, 공격행동학생, 부모 방임 등) 사유로 가정 내 관리가 어려워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

• 일반학교 학생들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장애학생들과의 사회적 통합 및 관계 개선
•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에 대한 장애학생 인권 관련 연수를 통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전문성 확보
• 인권지원단의 정기적인 운영 협의 및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미담사례 홍보
•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가 연계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

관련 법령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항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5호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장애인 성폭행 시 공소시효 미적용,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저지른 경우 형량에 1/2 가중

장애학생인권지원단 현황(2024) 

 

순	성명	소속	직위 및 분야	주요역할	비고
1	이혁선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장학관)	· 인권지원단 운영 총괄	단장
2	유호석	예산교육지원청	장학사	· 인권지원단 운영 부단장 · 통학, 안전 관련 점검	내부위원
3	진지원	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 인권지원단 운영 실무 · 유관기관 연계 지원 방안 협의	내부위원
4	김성은	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 인권지원단 운영 실무	내부위원
5	고석현	예산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교사	· 장애학생 상담 지원 · Wee클래스 연계 상담 지원	내부위원
6	홍은주	예산꿈빛학교	교감	· 사안 발생 시 절차, 인권보호교육	외부위원
7	박성구	예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계장	· 피해/가해자 조사 및 전문 기관연계 · 더봄학생 거주지 방문 조사, 순찰지원, 자문 · (성)폭력 문제 발생 시 신속 조치 및 지원	외부위원
8	안초희		여성청소년계 경장
9	이경옥	예산성폭력상담소	소장	· 사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집중 지원	외부위원
10	이영란	청운대학교 청소년상담교육학과	교수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연수 및 교육 지원	외부위원
11	김영선	예산꿈빛학교	학부모	· 장애학생 가족 및 학부모 지원	외부위원
12	박경미	예산군장애인 종합복지관	상담사례 지원팀장	· 사회복지 및 사례관리 지원 · 지역사회 복지시스템 연계 · 장애학생 복지카드 발급 및 복지혜택 안내	외부위원
계	내부위원: 5명 / 외부위원: 7명 (총: 12명)

 

역할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 매월 1회 이상 일반 및 특수학교 등을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실시 및 결과 보고(※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현장 지원)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 교육 및 연수 지원
• 유관기관 연계(관할 경찰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를 통해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전담기구 사항 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인권지원단 위원이 자문위원 또는 참고인으로 참여하여 진술 조력 역할 담당
• 지역사회 연계 인권지원단 협의회 운영 및 간담회 개최
• 장애학생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활동 실시

정기 현장지원

•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를 인권지원단 위원(3명 이상)이 방문하여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의 전반을 지원
• 장애학생의 범죄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역 내 학교 컨설팅 활동 지원
• 학교에서 준비된 장소로 이동 및 장애학생 인권 현황 파악
• 장애학생 인권보호 현장 지원 협의 실시(자문 의견 제공 등)
• 장애학생(더봄학생 우선 표집) 및 교사 표집 면담 실시
• 필요(요청)시, 외부위원 활용 학생 및 교직원 교육 실시

특별지원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인권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지원
• 지원 내용
  • 상담지원: Wee센터 연계(전문 상담가)
  • 의료지원: 신체외상 진료, 심리치료
  • 수사지원: 신고 동행(경찰관)
  • 법률지원: 법률전문가의 자문
  • 보호지원: 쉼터, 아동보호기관 등 안내
•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장애학생 2차 피해 최소화
• 가·피해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 마련

신고안내

• 사안 인지 시, 즉시 신고
  • 예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041-330-3650, 3653
  • 충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 041-336-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