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운영 | 행정팀 | 행정지원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첫번째(민원인)
- 건축물 용도 확인
- 학원 인테리어, 소방, 시설·교구 완비
- 건물층별 현황 확인(유해업소)
- 건물 임대계약 및 공사 전에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두번째(민원인)
-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제출(구비서류 포함)
- 등록 기준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셋번째(담당자)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접수
네번째(담당자)
학원 현장 조사
다섯번째(담당자)
등록 수리 결정 통보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서 1부
학원원칙 1부
학원의 위치도·건물 층별 현황도 1부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도면 포함) 1부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1부
소방완비 증명서(다중이용업소 해당 학원)
교습비 등 등록(변경) 신청서 1부
범죄경력조회동의서(설립자)
설립자가 법인(정관,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공증필,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학원장겸 강사 등록시 강사채용 신청서(최종학력증명서 첨부)

학원강사의 자격
-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대학 3학년 재학생, 휴학생 가능)
-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도 강사자격 인정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 강사는 채용·해임 즉시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함
- 첨부서류
  - 1. 강사 채용 등록신청서 해임 통보서
  -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인터넷 발급 원본, 팩스민원)첨부
  - 3. 관할 경찰서에서 통보받은 성 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회신서 첨부
외국인 학원강사 자격
- 회화지도(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자국범죄경력, 학력증명서 검증 생략)
- 유학(D-2) : 국내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1학기)이상 재학한 자, 학기당, 주당 20시간 범위내에서 전임강사 이상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전공과 밀접한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신청
- 거주(F-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발표참조
- 재외동포(F-4) : 재외동포의 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단순노무행동의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 ※ 외국인강사 채용 등록 시 제출서류
  - 1) 채용등록 신청서
  - 2) 자국 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3) 건강진단서(1개월내 대마 및 약물검사결과 포함)
  - 4) 학력 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5) 비자 사본
  - 6) 여권 사본
  - 7) 외국인등록증 사본
  - 8) 국내 성범죄조회 결과서(국내 체류자의 경우)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별표 2]개정 2004.6.5

학원강사의 자격기준[별표 2]개정 2004.6.5-구분,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일반학원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9.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교육청에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안됨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고유명칭+교습과정(생략가능)+학원(독서실)
- 예산 내에서는 동일한 학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등록한 학원 명칭과 동일한 명칭 사용(간판, 홍보물 등)

학교교과 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 건물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 환경 유해 업소가 있으면 안됨
(단, 당구장,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제외)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오락실)
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비디오방, DVD방)
호텔, 여관, 여인숙
증기탕
담배자동자판기
전화방, 성기구 판매소
무도학원, 무도장
유해업소의 종류
-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2. 총포화약류(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6. 폐기물수집장소
-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격리소)
- 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11. 가축시장
-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13. 호텔, 여관, 여인숙
-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17.「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9.「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 21.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22. 만화가게
-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설
- 25. 담배자동판매기
-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 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축물 및 해당층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교육연구시설 : 동일한 건축물 내 소유자별로 학원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 2종 근린생활시설 : 동일한 건축물 내 학원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민공동시설에는 학원 설립 불가

학원(독서실)의 직통계단 설치
학원(독서실)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 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함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발급대상 학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70㎡이상일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발급 받아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단 190~570㎡미만에서도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할 예외 규정도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에 다중이요시설 해당여부 문의바람)
소방완비증명
-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 나.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설립
-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의 교습(수강)을 제한
- 법률의 제한적 설립취지를 반영하여 학교교과교습 학원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을르 거쳐 등록 제한 가능
- 학원의 위치, 생활지도 담당인력, 영양사 배치, 시설·설비의 기준 등 학원 설립 기준 강화
지하실에서의 학원의 설립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이며, 건물의 한면 이상의 전체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가능

학원설립 최소면적
학원 설립의 최소 면적은 각 교습과정별로 차이는 있으나 특수교육 학원을 제외하고는 강의실 면적이 60㎡이상이면 학원 설립이 가능 (원장실, 교무실, 복도 면적 제외)
학원의 면적 측정기준
- 학원의 면적 :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과 복도면적을 제외한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 공용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로 확인)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은 교습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 등을 통하여 다른 강의실 등으로 출입할 수 없음
자재 : 불연재 사용(건물의 전체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
칸막이 :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을 것,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 출입문 내지 말것
강의실 내에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ㆍ설비를 하지 말 것(볼풀, 미끄럼틀, 복사기, 주방시설 등)
조도(인공조명) :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 유지
화장실 :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출입문 별도 구분,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구비, 청결유지 및 위생적으로 관리 할 것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 적합
소방시설 : 소화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유도등)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 구비

학원의 단위 시설별 기준-구분, 시설기준
구분	시설기준
강의실	60㎡이상, 1㎡당 수용인원 1인이하, 필요시 칸막이 설치 가능
열람실	60㎡이상, 1㎡당 수용인원 1인이하, 남녀별 좌석구분, 필요시 칸막이 사용가능
실험실습실	45㎡이상, 필요시 칸막이 사용 가능
화장실	남녀구분, 학원규모에 적절할 것
급수시설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조명시실	야간교습학원의 경우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가 300럭스 이상
방음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이 적합할 것(특히, 음악학원은 소음진동법에 의한 규제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ㆍ경보설비ㆍ피난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기타	실헙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 기준 조례에 없는 교습과정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교육감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별표2의 기준으로 봄)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의무
- 학원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해야 함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시기
- 1. 학원신규등록후 교습시작일 이전
- 2. 변경등록후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이전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증명서류 제출시기 :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산교육지원청 제출(팩스: 331-0021)
학원 통학차량 보험 안내
- 학원 또는 학원장 소유의 차량 :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유상 및 공동사용 특별요율]을 부과하여야함(위험도 고려105%~200% 적용)
- 학원 또는 학원장 소유차량이 아닌 경우 : 유상운송위험 담보 특별약관에 반드시 가입 (특약요율 150%~300% 적용)

학원장 연수 및 교습시간 제한- 구분, 연수내용, 구분, 교습시간
구분	연수내용	구분	교습시간
연수대상	학원장, 학원강사전체	학원	초등학생 21:00 중학생 23:00 고등학생 24:00
연수시기	3-5월 경
연수횟수	정기 또는 수시연수
연수주관	충청남도교육청
위탁기관	한국학원총연합회
연수불참	행정처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학원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 학원장은 학원강사, 운전기사 등 학원에 취업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경력조회를 하여야 함
-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 학원 강사, 사무원, 운전기사 등(학원 채용 전 사전 조회 요청 확인)
- 성범죄 경력조회 주기 : 학원장은 최소 년에 1회 이상 조회 요청하여 확인
청성범죄자 경력조회 방법
- 학원장이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신분증
- 학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위임장 1부
  - 위임인의 신분증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자격
- 교사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자가 아니면 가능
  (단, 학원장이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 학원강사 자격요건 충족후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해야 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책무
-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 노력
- 학생에게 체벌을 금지
-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금지
- 학습자가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 안배

학원의 등록절차(처리기한 8일) 신규 : 8일, 위치변경 7일

학원설립 신청 구비서류

학원 강사의 자격

학원 명칭

학원설립제한 (교육환경유해업소)

학원설립가능한 건축물 용도

학원 직통계단 및 소방시설

숙박시설 학원 및 지하실 학원

학원설립 최소 면적 및 실측 기준

학원 인테리어시 주의 사항

학원의 단위 시설별 기준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의무

학원장 연수 및 교습시간 제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학원설립 운영자 자격 및 책무

교습소의 등록절차(처리기한 5일) 신규: 5일, 위치변경 3일

교습소설립 신청 구비서류

교습소 강사의 자격

교습소 명칭

교습소설립제한(교육환경유해업소)

교습소의 단위시설 기준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의무

교습소장 연수 및 교습시간

교습소설립 운영자 자격 및 책무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연수내용	구분	교습시간
연수대상	교습소장	교습소	초등학생 21:00 중학생 23:00 고등학생 24:00
연수시기	3-5월 경
연수횟수	정기 또는 수시연수
연수주관	충청남도교육청
위탁기관	한국학원총연합회
연수불참	행정처분